■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지금부터 법률 전문가들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성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2시부터 재판이 진행됐고 선고까지 1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먼저 짧게 정리해 볼까요? <br /> <br />[박성배] <br />오세훈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쟁점을 공통으로 하면서도 일부 다른 쟁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공된 여론조사가 조작되었음을 전제로 여론조사 조사에 대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는 공통된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특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 쟁점을 넘어서더라도 또 다른 쟁점을 넘어서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데 바로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측에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쟁점을 넘어서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측에 비용을 납부한 것 자체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 김한정 씨는 자신이 여론조사 내용을 받아보기 위해서 비용을 납부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와 같은 비용 대납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사전에 모의나 지시 관계가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여론조사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지금 이제 저희가 앞서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중단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그동안에 재판부의 설시 내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오세훈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를 인정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나경원 당시 후보에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일에 명태균 씨에게 연락을 했고 공표용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의뢰할 동기가 인정이 된다라는 ...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215331793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